“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절차 안내”

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구조체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구조변경 등은 전체 건축물에 위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발코니확장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술적 기준을 갖춰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거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

따라서 무허가 ․ 영세 인테리어업자의 불법 발코니확장을 조장하는 영업행위에 응하여 향후 재산침해,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입주자, 소유자 스스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발코니 확장 절차 (주택법 제42조)

해당 동 입주민의 1/2 이상 동의를 얻은 후, 관계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구청에서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➢ 발코니확장 행위허가는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➢ 구비서류 : 행위허가신청서,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민동의서, 철거사유서, 설계도면(확장 전․후 도면) 등

※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(사업계획승인), 신고 등을 받아 건설된 주택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

※ 입주민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임차인을 말합니다. (동의자가 등기부 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)

➢ 동의서는 공사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므로 동의서에 공사방법, 공사시기 등을 기재하여 소음이 유발되는 공사임을 입주민들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.

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발코니 확장 공사완료 후 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필증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➢ 구비서류 : 사용검사 신청서, 공사확인서, 사용검사 도면, 방화판․방화유리․방화문 등 성능시험성적서 등

2.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22호)

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➢ 3층 이하의 세대, 직통계단이 2개인 복도형/타워형 아파트, 발코니에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대피공간 추가 확보 불필요

➢ 발코니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된 곳은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

(대체 대피공간 확보 없는 경량칸막이 벽 차단 금지, 가구 및 물건적치 금지)

➢ 2005.12.01 이전에 건축허가(사업계획승인)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(전창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여야함) 또는 내화구조인 방에 방화문 설치(방화구획으로 구획)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

방화판, 방화유리, 자동화재탐지기 등 설치

-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 확인하여야 함)

➢ 방화판, 방화유리는 아래층에서 화재발생 시 화염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을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, 벽체와의 틈세없이 밀실하게 설치․시공하여야 합니다.

➢ 스프링클러 설치반경에 확장하는 발코니가 포함되거나, 콘크리트 난간 높이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. 1층은 설치 불필요.

-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하여는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

3. 불법 발코니확장을 하였을 경우

이행강제금(시가표준액의 3%, 매년 2회한도)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

결로⋅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

4. 기타 안내사항

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을 위한 행위허가․사용검사의 담당 기관은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이며, 문의전화는 ☎ 032-880-4463~4입니다.

발코니확장 관련 행정절차 및 확장공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주시기 등을 신중히 감안하시어 확장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, 표준계약서 사용, 계약시 A/S내용 확인, 구청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공사대금 지불할 것 등을 권고드립니다.

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는 인터넷 세움터(http://www.eais.go.kr)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.